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생활체육 참여율은 늘어난데 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생활체육 예산 비중은 반토막 났지만 전문체육이나 스포츠산업 육성과 국제체육교류 예산만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정부의 체육정책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민주)이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7년 동안의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생활체육에 대한 실제 참여율을 증가했지만 관련 예산은 크게 감소했다.

실제로 김 의원실이 근거로 제시한 문체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이상 참여율)은 2008년(42%)과 2012년(43%) 경기침체기에 일시적인 하락세를 겪으면서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2014부터 2015년까지 55~56%를 기록했다. 주 2회 이상 참여율 역시 2008년 34%에서 2015년 45%로 상승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생활체육 분야 지출액은 2008년 56%에서 계속 하락해 2014~2015년에는 23~28%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다.

생활체육 분야의 절대적인 지출액 자체는 1434억원에서 3305억원으로 2.3배 증가했지만 전체 기금 지출액이 2578억원에서 1조1605억원으로 4.5배 증가한 데 비하면 증가 속도가 매우 더뎠다.

반면 주로 엘리트체육 분야로 집행된 전문체육과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체육교류 분야 집행액은 640억에서 3262억으로 5.1배, 288억원에서 4511억으로 15.7배나 늘어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은 "체육진흥기금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체육 진흥과는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옮아가는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게 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생활체육을 홀대하는 체육정책으로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체육행정이 될 수 없다며 생활체육에 과감하게 예산을 배정하는 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