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노동시간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그리스와 함께 2000시간을 넘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100시간을 넘는다. 이는 OECD 평균(1766시간)보다 400시간 가까이 많은 수치다. 또 이를 개선 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부터 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오히려 늘어났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한 취업자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47시간에서 2014년 2284시간, 2015년 2273시간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는 노동자 비율 역시 2005년 30.2%에서 2010년 48.9%, 2013년 66.4%로 빠르게 높아졌다가 2015년에는 65.7%로 다시 낮아졌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정부와 재계가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탈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이다. 그러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했다는 의견이다.

한편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5일 근무제 전면 확대 ▲휴일근로 제한 ▲ 연차유급휴가 적용 및 사용 확대 ▲법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등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