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일반고속도로 요금보다 평균 2배 비싸...국민연금공단 높은 이자율로 차익

발행일시 : 2017-03-07 10:42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일반고속도로 보다 평균 2배 비싼 걸로 나타나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과도하게 높은 차입이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는 7일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중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적용 8개 노선의 현황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MRG란 실제 통행료 수입이 협약 상 추정수입의 일정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과도한 정부보조금지원이 문제됨에 따라 지난 2009년 폐지됐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들의 MRG 보장수준은 하향 조정됐다.

이 분석에 따르면 MRG 적용 민자고속도로 8개(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의 통행료(승용차 기준)는 대구부산고속도로(82㎞) 1만500원, 천안논산고속도로(82㎞) 94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61.4㎞) 6800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36.6㎞) 6600원, 인천대교(21.4㎞) 6200원 순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인천대교가 290원으로 가장 비싸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각각 180원, 132원으로 뒤를 이었다.

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일반고속도로 요금보다 평균 2배 비싸...국민연금공단 높은 이자율로 차익

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재정(일반)고속도로(폐쇄식)는 90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되지만 ㎞당 주행요금은 44.3원으로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8개 민자노선의 통행요금을 재정도로의 요금산정 방식(기본요금 900원, 주행요금 44.3원)으로 계산할 경우, 6200원의 통행료가 적용되고 있는 인천대교는 1848원(900원+21.4㎞*44.3원)으로 산정돼 3.4배의 차이를 보였다. 8개 민자고속도로는 평균적으로 재정도로의 요금수준보다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들의 2015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개통한지 10년이 넘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당기순이익율이 각각 39.8%, 25.1%의 이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감시센터측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높은 차입이자율'을 꼽았다.

8개 민자고속도로의 차입현황을 살펴본 결과, 선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최고 8.62%,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의 경우 최고 48%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도로공사의 국공채이자율 1.6%∼7.2%와 비교해 볼 때 민자고속도로들이 과도하게 높은 차입이자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지적이다.

센터측은 "이같은 높은 차입이자율은 최대 주주와 주요 자금차입처가 동일한데 기인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공단이 제1주주로 각각 86%, 59%의 지분율을 가지고 막대한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다. 고금리 대출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성률 기자 (nasy23@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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