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통신비 인하가 '기본료 폐지'라는 산에 가로막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다음 달 인하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보편적 인하가 가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업계와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실행이 가능한 순서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눠 보고했다. 특히 미래부는 ▲요금할인 확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을 제시했다.

먼저 미래부는 단기 과제로 부처의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요금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 경감 확대 등을 준비했다. 미래부는 그중 현행 20%인 할인율을 고시 개정을 통해 25%로 올려 단기간에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법안 마련이 필요한 중기 과제로는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제안했다. 현재 관련 업계에 알려진 유력한 요금제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1GB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이날 이동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데이터·음성·문자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즉 개정만 이뤄지면 이 역시 즉시 실행이 가능한 방안이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들 수 있다.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KT가 8월 중으로 자사의 와이파이 10만개를 타사 고객에 개방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관심이 가장 큰 기본료 폐지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통사의 반발이 강해 이날 보고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통신사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방안을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단말 지원금에서 제조사와 이통사의 재원을 분리해서 공개하는 분리공시 도입도 크게 언급되지 않았다. 현재 분리공시는 삼성전자가 반대, LG전자와 이통 3사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규제하는 조건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미래부의 공식 보고 대신 사안 별로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이날 보고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알뜰폰 지원책 등의 논의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