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주도한 국내 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개선안이 확정 발표됐다. 하지만 해당 업계는 당장 절실한 특허수수료 인상 문제를 비롯해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공항과 항만면세점 임대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7일 ▲민간 주도의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평가결과 공개 ▲평가제도 개선 ▲외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개선안을 확정했다.

TF는 그동안 현재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해 전문 민간인 구성을 절반 수준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졌던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을 뜯어 고치기로 했다,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민간 출신으로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위원장도 민간위원들이 선출하고 특허심사위원회도 임기 1년, 중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한다.

위원 수도 현재 15명 수준에서 ▲보세구역 관리역량 ▲경영 역량 ▲관광 인프라 ▲경제·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 등 4개 전문분야별로 나눠 25명씩 100명 내외로 늘린다.

회의는 전체 위원 중에서 전문분야별로 6명씩, 위원장 1명까지 총 25명 이내로 무작위 추출해 개최할 방침이다.

민간위원들에게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고 직무 태만, 비위 사실이 알려진 위원을 해촉할 규정도 마련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청렴 옴부즈맨'을 도입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3명이 특허심사위원회 회의 때 참관인으로 들어가 심사 부정·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심사 범위는 단순한 사업자 선정, 영업 개시일 연장에서 관세청·세관이 작성한 업체별 특허신청 자격 요건 사전검토서, 계량지표 산정 결과 검수까지로 확대한다.

특허심사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앞으로는 위원회 전체 100명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사후에 직접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중분류까지만 공개하던 평가항목별 배점은 29개 세분류까지 모두 공개하고 특허 공고 때 평가위원이 참고하는 평가지침도 공개한다.

특허 심사가 종료되면 평가항목별 평균 점수를 개별기업에 통보하는 한편 기업별 평가결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을 예정이다.

평가자들의 편향에 따른 심사 결과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을 배제하는 한편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세분류 항목 평가 때 점수를 A+부터 F까지 11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마다 고정된 점수를 주기로 했다.

심사위원은 비계량 평가를 할 때 등급별로 점수를 주고 왜 해당 점수를 줬는지 이유도 명기도 해야 한다.

현재 매장면적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매장면적' 항목은 앞으로 최소 기준면적(496㎡) 충족 여부만 심사하는 등 일부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관광인프라 개선' 배점은 150점에서 200점으로 늘리고 '사회환원·상생협력' 평가항목을 통합·재조정하면서 배점을 300점에서 250점으로 줄인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후에는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특허심사 과정 전체를 자체 감사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12월 31일 특허 기간이 만료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부터 적용된다. 해당 면세 특허에 대해서는 오는 29일 공고를 내고 나가고, 11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한화갤러리아가 특허를 조기 반납한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도 동시에 진행된다.

TF는 앞으로 특허발급의 예측 가능성, 신뢰성을 높이고 특허심사에서 발급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근본적으로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인 특허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경매제, 등록제 등도 고려해보기로 했다.

최종 개선안은 2019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 6∼7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아프다는 소리도 못내는 면세업계 ‘지원책은 어디에~’

TF가 면세점특허 사업자 선정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업계는 투명성이나 공정성 확보는 이미 선행되었어야 할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작 최근 중국정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설치를 이유로 단체관관객들의 한국 방문을 원천 봉쇄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면세업계의 경영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허수수료 인상 문제,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문제와 공항·항만면세점 임대료 문제는 향후 TF의 개선안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TF의 개선방안 발표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제도개선방안에선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면세점수가 증가했지만 가장 큰 손인 중국인 관광객의 발목이 잡히면서 면세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의 절반 이후 수준까지 급감했다. 반면 서울에만 12개, 전국적으로 47개의 면세점이 운영되면서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군소 업체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오죽하면 인천공항에 입점해있는 중소중견면세점인 삼익면세점이 최근 인천공항을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평택항만에 위치한 하나면세점은 오는 30일 사드보복으로 인한 경영난에 문을 닫는다.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 면세점의 운영을 포기하기로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임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6월부터 부장이상 임원들이 연봉의 10%를 반납하는 고육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급등한 특허수수료도 문제다. 작년 면세업계가 납부한 총 특허수수료는 약 43억9565억원이었지만 올해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553억원대까지 치솟았다.

한편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등록제 도입 여부 등에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특허제도를 입찰에서 가장 많은 특허수수료를 써낸 기업에 사업권을 주는 ‘경매제’와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 등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