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대법원…“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기로 결정”

지난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장은 사법부 현안으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선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 25일 첫 출근길에서 "(의혹 재조사는)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었다. 그런데 법원 내부 의견을 듣느라 재조사 결정을 하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고 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인 송승용 부장판사는 이날 대법원 발표 30분쯤 뒤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법원장은) 대표회의 측에 조사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했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