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이 5가지 시나리오로 공개돼 이목이 집중됐다.

공개된 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점진적으로 100%까지 올리거나 종합부동산세율을 2.5%까지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특위가 지난 4월 9일 첫 회의를 연 뒤 두 달여간 비공개회의를 통해 마련한 보유세 개편 초안들이 공개됐다.

특위내 조세소위원장인 부산대 최병호 경제학과 교수가 제시한 단기적 개편 대안은 공정가액시장비율만 개편, 세율만 개편, 공정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개편,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인상, 과표구간 조정이나 3주택 이상 추가 과세 등 5개의 안으로 구성됐다.

최병호 교수는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면서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가액비율 및 세율의 동시 인상으로 높은 과표구간의 세액이 많이 인상되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자연 증가에 더해 세 부담이 증가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취득세의 경우 세율 및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 하겠다"며 "단순누진 세율체계를 개선하고 비례세율체계로 전환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들을 반영, 다음달 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