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밤샘토론'이 111년만의 최악의 폭염으로 더 뜨거워진 누진제 폐지와 탈원전 논란을 묶어 전력대책을 점검했다.

'최악의 폭염, 전력 대책 문제없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에서는 정부가 이번 주에 발표한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누진제 폐지 논란, 그리고 폭염에 전력수요 급증으로 인해 다시 고개 드는 탈원전 논란까지 다양한 문제를 진단했다.

누진제 개편이나 폐지는 장기과제로 미루고 7월과 8월, 딱 두 달 완화된 누진제. 이 대책으로 전기료 폭탄을 막을 수 있을까. 전체 전력 소비의 13%를 차지하는 주택용만 누진제 적용은 왜 필요한가. 누진제가 폐지되면 요금이 증가할까. 누진제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현실적 개선안은 무엇일까. 이 날 토론에서는 냉방복지와 맞물려 뜨거워진 누진제 등 전기료 문제를 다각도로 집중 진단했다.

재난급 폭염에 블랙아웃 우려는 없을까. 전력수요 예측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논란 속 탈원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폭염에 원전이 재가동 됐다는 진실 공방, 원전이야말로 온실가스 배출 없는 친환경 에너지이자 전기요금 인상 걱정 없는 값싼 에너지로 폭염에 대비한 에너지원이라는 공방까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가 탈원전 정책 재고를 집중 제안하며 정치권에서도 불붙고 있는 탈원전 논란도 이 날 토론에서 뜨거운 쟁점이 됐다.

이 날 토론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출연한다. 전문가 논객으로는 10개월 전, 탈원전을 두고 뜨겁게 붙었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출연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