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로나19 극복 경제회복"...정부, 100조 투자 혁신성장 가속화

발행일시 : 2020-02-17 16:42

문 대통령 주재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등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가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가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100조원의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데이터경제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혁신성장에 방점을 둔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차관, 민간 기업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처 장관이 혁신성장에 대한 성과와 정책 비전을 보고했다.

특히 이번 보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위축을 극복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경제관료, 분야별 전문가 등이 서로 둘러앉아 타운홀 미팅 형태로 진행됐다.

우선, 기재부는 올해 혁신성장은 △기존산업·시장 △신산업·신시장 △혁신기술·R&D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 △제도·인프라 등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또 서비스산업 등 혁신성장 5대 정책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해 혁신성장 어젠다를 발굴하고 민간소통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예산도 지난해 10조6000억원에서 올해 15조8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 증액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경기반등을 위해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과 내수활성화 대책, 재정 조기집행 등을 제시했다. 민간에서 25조원 수준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고, 민자사업으로 올해 15조원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한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연초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6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포스트 반도체 육성, K-유니콘 프로젝트로 2021년까지 유니콘 20개

실무 경제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포스트반도체' 신산업 육성 △수소경제 1등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인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 100대 품목 자립을 위해 2조1000억원을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또한 미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자동차 산업 구조 전환에 대비해 미래차 육성을 강화한다는 포석으로, 세계 시장 확대에 대응해 올해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를 16만3000대, 전기버스는 1478대로 늘리고 전기차 충전소는 7430기를 구축한다. 수소트럭·우편배달용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올해 44만대 생산하고, 이 중 30만대를 수출한다. 시스템반도체도 본격적인 육성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1년까지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을 20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쿠팡 등 현재 10개사인 유니콘 기업을 내년까지 2배로 늘리겠다는 것으로, 후보기업 발굴과 대형투자 촉진, 4차산업 선도 유망기업 발굴, 혁신형 창업인프라 확대, 범정부 창업지원 연계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확실한 자립 추진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올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확실한 자립 추진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혁신기업 1000개 선정해 3년간 40조원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3년간 40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금융사 직원이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했다면 문제가 생겨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벤처기업·유망산업·핀테크 등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3년간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 총 40조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컨설팅·판로개척 등 비금융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들 혁신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금의 물꼬를 가계·부동산에서 기업으로 바꾸는 작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동시에 올해 신예대율 도입으로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할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예대율은 기업대출 가중치를 15% 낮춘 반면 가계대출 가중치는 15% 높여서 기업대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한다. 일괄담보제도는 기계·원자재·재고 등 다양한 기업 자산을 한 번에 묶어 담보로 활용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기업이 과거 매출액 보단 미래 성장성을 평가받아 대출·보증 받도록 새로운 심사기법을 도입한다.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은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위는 기술평가 비중도 확대한다.

금융회사 일선 직원이 혁신금융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했다면, 문제가 생겨도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혁신금융을 담당하는 직원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큰 하자가 없으면 입증책임이 줄어드는 것이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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