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오는 31일 본회의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과 25일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이어지면서 이것이 이 후보자의 발목을 잡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때문이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위장전입을 포함한 5대 도덕성 기준에 못 미치는 인사를 고위공직자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꼬집었다. 즉 문 대통령의 해명과 재발방지책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26일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특히 인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권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야권이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문제삼은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29일 전병헌 정무수석을 통해 위장전입의 기준을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도 직접 나서 새 기준 수립 방침과 함께 야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위장전입을 꾸준히 지적해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이 인준안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감안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인준 요청을 거부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총리를 인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인준안 처리는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인준안 표결은 무산됐으나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31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처리하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거부 의사를 유지하더라도 인준안은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재적 299석 중 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등이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정당이 찬성하면 인준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