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간곡히 당부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권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경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절박한 현실을 강조, 일자를 위한 추경안 편성을 호소했다.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분배의 불균형, 청년 실업과 이에 따른 저출산 문제 등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11조2000억원 규모인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추가로 반영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했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키우고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정국의 핵심 쟁점인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추경안과 장관 임명을 연계하지 않고 별개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의 '추경 연설'과 함께 큰 변화도 생겼다. 그동안 추경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야당이 입장을 바꿨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물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경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

다만 전망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여당과 첨예하게 대립한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 불참했다. 한국당은 국고가 투입되는 일자리 정책을 '세금폭탄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열고 추경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이를 추후로 미뤘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입장이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한편 추경안을 의결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