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8월29일9개 국책연구기관장과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미래 지능정보사회 도래와 현재의 대•중소기업 격차에 따른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주제 발제에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광통신망 등 세계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 높은 수준의 제조업 기반 등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낮은 데이터 활용도, 사이버 보안 환경, 획일적 교육, 경직적 규제체계 및 노동시장 제도•관행 등은 지능정보사회 대비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이전의 ICT 혁명에 비해 준비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SW 분야의 인력 양성 및 직업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조사에 의하면 ICT 인력 직업 만족도(만족 응답비율)를 살펴봤을 때 미국 86.2%, 인도 84.2%, 중국 77.4%, 일본 61.4%, 한국 59.8%로 나타났다. ICT 직업 종사 희망에 대한 긍정 응답비율율은 인도 86.6%, 미국 88.2%, 중국 70.4%, 한국 58.4%, 일본 36.8%로 나타났다.

때문에 2018년까지 3.5만명의 인력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SW 융합분야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비전공자 및 현장인력 대상 SW 재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지능정보사회 인력정책 방향으로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가 시급성 및 중요도가 가장 높으며, 교육훈련정책으로는 ‘AI 기반 창업교육’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최근의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고용 문화 확산에 있다고 지적했다. KDI의 발표 자료(하도급 공정거래와 대중소기업 격차완화)에 따르면 `05년 이후 불공정거래 행태가 개선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구두발주, 대금 미지금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수급사업자 조사 기준 49.1%(`14년)에 이르는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여전히 시장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청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하도급 중소기업의 임금에 미친 영향에 대한 KDI 분석 결과 “원청 대기업의 100만원 임금변화 시, 하도급기업의 임금변화는 0.6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원청기업의 이익과 손실을 하도급 기업과 거의 공유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DI 이수일 경쟁정책본부장은 “이제 원하청 기업 간 상생협력은 시혜가 아닌 필수적인 생존전략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비용절감 위주의 기업 간 경쟁에서 시스템간 경쟁 체제로 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로 인해 하청업체로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측면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와 같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공무원•공기업•대기업에 올인(All in)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불공정 거래를 근절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관계부처 실적 및 추진상황을 점검•발표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확산을 촉진해 나는 한편, 금년 중 원•하청 실태조사,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선언을 통해 성과공유, 납품단가 인상, 협력업체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유도하여 고용친화적 기업생태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은 미래세대 일자리 기회 확대가 절실한 우리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이자 도전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에 핵심인 고숙련 인력양성을 위해 현재 직업훈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현재 수요는 크지 않지만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지능정보 전문 인력양성 과정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등 미래세대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시행에 따라 신사업 인력 수요는 2020년까지 21만명(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1월)에 이를 것이며, 융합기술교육원에 생명의료시스템, 데이터융합 S/W, 임베디드시스템 등 3개 학과가 개설될 전망이며, 첨단 시설•장비비 및 차별화된 훈련비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불공정하고 경직적인 노동시장 제도•관행을 바꿔 나가는 ‘노동개혁의 중단 없는 추진’과 워크넷(work-net)을 대한민국 대표 일자리 포털화,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을 토대로 한 전 국민 취업지원 토탈서비스로 개편 하는 등의 ‘고용서비스 혁신’ 노력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부문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능정보사회에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